인천형 출생정책 「1억+ i dream」 발표

-인천 출생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 원 지원, 개인별 여건 따라 최대 3억 4천만 원까지 지원-

●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을 발표하고, 정부에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12월 18일 국가 재앙수준의 저출생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천에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했다.

● 이번 인천형 출생 정책「1억+i dream」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정책으로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더해, 인천시는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 원을 추가로 확대해 18세까지 모두 1억 원을 지원한다. 개인별 상황이나 소득 등 자격에 따라서는 최대 3억 4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우선 인천시는 ‘천사(1040만원) 지원금’을 신설한다.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더해 총 1,0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 기간 ‘아이(i) 꿈 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한다.

●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중단돼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 내년(‘24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 원씩 총 1,980만 원을 지원하고, 격차 완화를 위해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10만 원씩 확대하기로 했다.

● 따라서, 우선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월 5만 원씩 총 660만 원을 지원하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총 1,320만 원을 지원한다.

* ’16년생∼’19년생 월 5만원(총 660만원) * 2024년 부터

* ’20년생∼’23년생 월 10만원(총 1,320만원) * 2028년 부터

* ’24년생부터 월 15만원(총 1,980만원) * 2032년 부터

● 그리고 또, 태아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50만 원의 ‘임산부 교통비’를 신설한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출산을 도울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개인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기존 지원 사업과 「1억+i dream」사업,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최대 3억 4천만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인천광역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