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브랜드) 분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사업(2차)를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목적

    -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유출로 인한 피해기업을 보호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브랜드) 분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 및 소송 등의 법적 구제절차 비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 접수 기간 : 2022년 8월 29일(월) ~ 9월 16일(금)

● 신청 대상 : 인천소재 중소기업 

●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이메일 접수(ksg@incham.net)

    - 지원신청서(별첨 1~4)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등

    - 영업비밀 보호센터 연계 확인서(해당시)

● 지원 제외 요건

    - 이미 타 기관(지자체 포함)의 심판소송 비용지원을 받은 건

    - 사업 추진 이전년도(2021년)에 이미 심판소송 진행이 완료된 건

      ※ 심판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가능

      ※ 사업 진행 당해연도(2022년)에 완료된 건은 가능 

   - 분쟁대상이 인천소재 중소기업일 경우 지원불가

   -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건

      ※ 사업 신청 시부터 비용 지급 시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건

   - 의도적, 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중소기업(개인) 또는 대리인은 그 사실 확인 후 3년간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참여를 제한하며 형사처벌가능

● 문의처 : 김선구 책임연구원(032-810-2875, ksg@incham.net)

* 상세내용 및 신청은 하단 링크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