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없앤다…단통법도 전면 폐지

#대형마트에 적용되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가 사라진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도 전면 폐지된다.

#토론회 결과 국민이 주말에 편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마트들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다. 새벽 배송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고자 2014년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신사와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웹 콘텐츠는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밖에도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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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서울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