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에 낙태? 이건 살인"…브이로그 난리 나더니 결국 이렇게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영상이 논란이 되자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통상 임신 기간이 38~42주인 점을 감안하면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낙태가 이뤄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36주차 낙태 수술 관련 영상에 대해 임신부라고 주장하는 A씨와 수술 의사 B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예전 임신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했다.

#앞서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가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온 뒤 관련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사실상 살인이다", "의사가 양심을 판 것이다" 등의 비판이 나왔고, 한편으로는 "A씨의 낙태 영상이 사실이 아닌 '주작'(거짓으로 꾸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낙태는 형법상 낙태를 하게 한 임신부나 낙태를 한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었지만 지난 2019년 4월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지 결정이 내려지며 낙태죄가 없어져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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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서울경제 뉴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