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울 서초]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량 지방세 감면안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량 지방세 감면안내

● 항상 우리구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지방세를 감면 지원합니다.

● 세제지원

- 자동차세 감면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③항)

- 차량취득세 감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 부터 2년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①항)

● 지원신청

구 분	자 동 차 세	차 량 취 득 세
➊ 지원대상	피해 자동차	종전(피해) 자동차와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대체취득 자동차
➋ 지원기간	침수되어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침수된 날을 기준으로 말소등록일까지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이내
➌ 지원내용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산출한 자동차세 전액	새로 취득한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면제 다만 그 취득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의 가액(종전자동차가 중고차, 신차였는지와 무관하게 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
➍ 제출서류	① 피해사실확인원(동주민센터)과 폐차증명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②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보험사) ※ ①, ② 중 1가지만 제출하면 감면 가능